21대 국회의원선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어느정당에 유리할까?

선거철이 다가올 때마다 나라가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도 하나의 직업인 만큼 직업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선거는 지난 20대 총선과는 달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채택되면서 정당별 득실 관계가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연동형 비례대표가 무엇이길래 많은 말들이 오가는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동서 구분이 뚜렷할 정도로 양당의 지지세력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경상도 지역의 미래통합당(전자유한국당) 전라도 지역의 더불어 민주당 현재까지도 이러한 지역구도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2020 총선 날짜 및 현재 정당별 국회의원 의석수국회

2020 총선 날짜 및 현재 정당별 국회의원 의석수국회

 

이렇다 보니 가장 많은 국회 의석수가 걸려있는 수도권과 경기도에서 승리하는 정당이 국회 1당이 되는 경우가 반복이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1대 총선부터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하여 지역구도가 조금은 해소될 수가  있지 않을까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차이점

대한민국의 국회 의석수는 300석입니다. 어느 정당이든 150석을 얻게 되면 과반 의석을 얻는 제1당이 될 수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A 정당이 예를 들어 30%의 정당 득표율을 얻었다고 가정했을 때 전체 의석의 30%를 해당 정당이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30%의 정당득표율대로 계산하면 전체 의석 300석 중에서 A정당은 90석을 가져갈 수 있겠죠.

전체 의석이 300석(지역구 250석, 비례 50석)이라고 했을 때 지역구 당선자가 가령 70명이 나왔다면 나머지 20석은 비례대표로 충원을 해주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반면에 준연동형은 비례대표에 배정된 50석 중에서 절반인 25석에만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의 정당 득표율을 기록하게 되면 B정당이 전체 300석 중 가져갈 수 있는 의석수는 60석입니다.

지역구 의석을 50석을 차지했다면 나머지 10석을 비례 대대표를 통해서 충원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동일하다고 할수 있겠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바로 비례의석 50석을 정당별 득표율로 나누는 것이 아닌 그중 절반인 25석만 나누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배분되는 의석도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25석의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서 배분이 되고 정당 득표율 3% 이상인 정당만이 비례의석을 차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승자독식의 최다 득표자만 국회의원이 될 수 있던 방식에서 정당의 득표율에 따른 방식은 아무래도 지역구에서는 열세라고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정당지지도만 있다면 국회의원수가 늘어날 수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거대 정당 보다도 군소정당 중 지지율이 일정 부분 이상되는 정당들의 경우 더 많은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끌벅적했습니다.

 

아무래도 정당 지지율이 높은 자유 한국당은 의석을 더 많이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히이 들었던 대목입니다. 

 

 

21대 국회의 선 선거는 이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되면서 치르게 되는 첫 번째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에 걸린 의석수를 살펴보면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중 비례의석 중 30석만 연동형 캡을 적용해 50%의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당별 득실 관계에 따른 미래한국당의 창당 또한 많은 말들이 많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1당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비례 정당 창당 찬반을 위한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총선 전 정치지형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이 불가한 것 같습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 입법을 만들고 정부를 견제하는 국회가 밥그릇 싸움만 하는 것을 볼 때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자신의 이익보다도 국민들을 보면서 정치를 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나면 일부 의원들의 경우 자신의 이익을 위한 정치활동으로 인하여 여러 구설수에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치러지게 되는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만큼은 정말 나라를 위하고 지역을 위해서 일을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정당을 떠나서 당선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무리 소속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옳고 그름의 판단만큼은 할줄아는 소신있는 정치인들이 대거 당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이번 4.15 총선부터 만 18세 유권자에게도 투표권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2002년 4월 16일을 포함 이후에 태어난 분들도 투표가 가능하다고 하니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