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임기 및 상임위원회 종류(개원날짜)

지난 4월 15일 총선에서 당선된 300명의 국회의원들. 국민들의 선택에 의하여 각 정당별로 희비가 교차하기도 했지만 모두가 나라를 위하는 마음만큼은 공통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이제 곧 시작을 하게 된다고 한다. 새롭게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정식으로 활동하게 될 국회 개원 날짜가 언제인지 국회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하는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일은 220년 5월 30일부터라고 한다. 제20대 국회의원 들의 임기만료는 5월 29일(금)까지이다. 5월 30일부터 새로운 국회의원으로 첫발을 내딛는 초선의원은 151명으로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절반이 넘는다. 새로운 국회의원들로 새로운 의회가 구성된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국민들을 위한 법안과 일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명단 최연소, 최고령, 최다선 의원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살펴보면 초선의원들이 많이 당선된 만큼 다양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있는 만큼 새로이 당선된 의원들의 활약을 기대해 보자.

 

 

21대 국회 본회의는 6월5일(금) 예정이 되어있다. 이날 국회의장 및 부의장 등 전반기 의장단을 구성하면서 국회의원 선서, 개원사, 대통령 연설 등을 진행하게 된다. 

 

 

그동안 국회 관례상 국회의장의 경우 다수당의 최다선 의원이 하는 경우가 많았다. 얼마 전 더불어 민주당에서 나온 발표에 의하면 6선의 박병석 의원이 21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내정이 되었으며, 4선의 김상희 의원이 여성 최초로 국회부의장에 내정이 되었다고 한다.

 

 

국회의장단 선출과 개원사, 대통령의 연설이 끝나고 난후 6월 8일 에는 각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각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막중한 임무가 부여된다.

 

 

 

국회상임위원회의 구성은 통상 각 정당별 국회의원 의석수에 비례하여 상임위원장을 차지하는것이 관례였다. 총 18개의 상임위원회 역시 더불어 민주당, 미래 통합당이 의석수대로 분배하여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수당이 차지하는 국회의장과 두명의 국회부의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 산하에는 총 18개의 국회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상임위별로 하는 업무는 국회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한다.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부터 다양한 업무를 지원할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 예산정책처,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국회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관들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 미래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원내대표로 활동을 하였다. 이후 바른 미래당과 자유 한국당이 통합을 하면서 미래 통합당이라는 당으로 하나가 되었고 후반기에는 심재철 의원이 미래 통합당의 원내대표로 활동을 하였다.

 

 

 

국회 상임위원회 종류 및 역할

운영위원회

총 18개의 국회 상임위원회 종류와 하는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회운영위원회는 통상 다수당의 원내대표가 맡는 것이 관례이면서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물론,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등에 대한 사항들을 담당한다. 국정감사 기간에도 해당 부서들의 감사를 하는 것이 국회 운영위원회의 몫이다.

 

법제사법위원회

18개의 상임위원회 중에서 가장 노른자라 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 중에서 가장 파워가 막강하다고 알려진 곳은 법제사법위원회이다. 그동안 제1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담당해 왔으며 20대 국회에서는 21대 국회의원에 불출마를 선언한 여상규 3선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담당하였다.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 대부분 법과관련된 소관 부처의 업무를 심사하거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법안을 심사하여 법률의 제정에 대한 부분을 심사하는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늘 법사위원장은 여당과 야당이 서로 차지하고 싶어 하는 1순위 상임위원회가 되었던 적이 많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 국가보훈처, 공정위, 금융위원회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들을 주로 다루면서 한국은행 등 주로 정부의 정책 등에 대한 부분을 감시와 심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교육위원회

교육부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담당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에 관련된 사항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통일부등 국가의 외교적인 부분과 통일 관련 문제에 대한 부분을 주로 논의하는 상임위원회이다.

 

국방위원회

국방부 소속에 관련된 업무를 주로 논의하고, 국정감사 시에도 국방부 및 산하 군부대의 감사를 진행한다.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에 대한 내용들을 심사 논의하며, 인사혁신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들을 총괄적으로 담당한다. 행정안전부 산하의 경찰청, 소방청의 국정감사도 담당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속하는 부분들을 담당한다. 예술, 문화, 체육과 관련된 사항들을 주로 논의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부, 해양수산부 소관에 해당되는 업무를 담당한다. 농촌진흥청, 산림청등의 국정감사를 담당하는 위원회이기도 하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심사한다. 특허청 또한 해당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대상이기도 하다.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 안전처를 담당하며 해당 부서와 관련된 사항들을 논의한다.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 기관들의 업무에 대하여 논의 및 심사를 담당한다. 기상청도 환노위원회의 국정감사 대상이다.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소관에 관한 업무를 논의 심사한다. 부동산, 국토개발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관련된 내용이 가장 핫이슈가 될 정도로 이러한 업무 자체를 모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한다.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 소관에 관한 내용들을 논의한다.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논의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부의 예산 관련, 기금운용 계획안 등 결산과 심사를 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법사위와 함께 힘 있는 위원회중 하나이다. 정부의 예산 운영 및 계획을 심사하여 제출된 계획을 살펴보고 논의에 따라 삭감하기도 하는 국회의 정부 견제기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은 이처럼 총 18개로 구성이 되어있다. 각 상임위원장은 통상 3선의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담당해 왔다고 한다. 상임위원장이 되면 국회의원에게 제공되는 수당 이외에도 상임위원장 업무 추진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3선 의원이 되면 누구나 상임위원장을 하고 싶어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상임위원회 별로 한 명의 상임위원장 이외에 교섭단체별 한 명씩 간사를 두고 있으며 간사의 역할은 위원장의 사고 시 직무대리는 물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각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2024년 4월 10일에 실시될 예정이며 21대 국회의원 임기만료일은  2024년 5월 29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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