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AY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홍콩처럼 국토의 면적이 작은 나라의 경우 주요 도심지의 부동산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다. 서울 역시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인구만 합쳐도 대한민국 인구 5000만 명의 절반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면적이 좁은 나라일수록 부동산의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일까? 점점 높아져가는 아파트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걸 보면 부동산 재테크가 최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다.

 

2020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더 이상 부동산 투자를 통하여 소득을 벌어들일 수 없는 다양한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이 한바탕 소란스러워지게 되었고 기존 임대업을 하던 사람들은 많은 혼란을 야기하게 되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취득세 개편안 때문이었다. 기존에 납부하던 취득세에 비하여 올라도 너무 많이 올라버린 세율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올라버린 취득세 때문에 득실 관계를 계산해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취득세 계산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수에 따라서, 물건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서, 개인 혹은 법인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또한 매매, 증여, 상속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만큼 정확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다.

 

 

2020년 7월 10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 과연 취득세가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았다. 앞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사람들이라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이상 취득세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높은 취득세를 내야 할지도 모를 테니까.

 

 

취득세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점은 개인과 법인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 주택수의 기준 및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주택수와 무관하게 2020년 7월 11일 이후부터는 12%의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변경되었다. 물론 예외 규정도 있지만 더 이상 법인 투자자들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졌다고 할 수 있다.

 

법인 투자자들의 경우 12%의 취득세도 부담되지만 종합부동산세 6억 공제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에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조차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 계산 시 개인의 경우 1 주택자라면 기존과 같이 기본세율인 1~3%가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 구매하게 되는 2번째 주택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점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매하고자 하는 2 주택 위치가 비조정지역 일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받지만 조정지역 일경우 8%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3 주택의 경우 조정지역은 12%로 부과가 된다. 반면 3 주택이 비조정 지역이라면 8%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1주택자 기본세율의 경우 6억 이하 주택의 경우 1%로 통합 적용이 된다. 즉 5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했다면 5억 원의 1%인 500만 원에 지방세 0.1%인 50만 원을 더해 총 550만 원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6억 초과 9억 이하의 물건은 단계별로 적용을 하는데 1,000만 원당 0.06~0.07%의 취득세를 추가로 반영한다. 매매 가격 9억 초과의 아파트는 3%다.

 

 

1 주택자 보다 2 주택, 3 주택, 4 주택 이상 많은 부동산을 보유할수록 취득세를 높인 이유는 더 이상 부동산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아닐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국민들의 부동산 투자를 정부가 제재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말들이 오고 가고 있다. 일정 부분 규제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너무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실 1 주택자부터 3 주택 자들의 경우 취득세 계산 시 위에서 표시한 방식대로만 계산하면 굳이 계산기를 이용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하지만 보다 정확하게 계산하고 싶다면 취득세 계산기를 사용해 보길 바란다.

 

 

세법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다양한 절세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자산을 늘리고 싶은 사람이라면 벌어들이는 소득의 개념도 중요하지만 지출 또한 잘 파악해보고 절세를 위한 연구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취득세 계산기는 그 종류가 다양하게 있다. 다양한 종류의 앱으로도 계산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러 가지 앱보다도 부동산 계산기 페이지를 추천한다. 취득세는 물론 법무사 보수, 부동산 중개수수료, 보유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등 우리가 평소 궁금해 하지만 복잡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계산기 바로가기

 

 

이번 시간에는 취득세 계산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소개해봤다. 다음 시간에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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